▲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주식 운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2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에 적합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장기투자자로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관련 제약요인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 사실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당시 삼성물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해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압력을 거세게 받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말 금융위원회 주도로 세부지침이 마련됐고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상장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에서 국내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의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이 밖에 작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558조2991억원이며 기금의 총수익률은 4.75%, 수익금은 24조5439억원이었다. 금융부문 운용수익률은 4.69%를 기록했고 자산군별로는 해외주식 10.13%, 대체투자 9.99%, 국내주식 5.24%, 해외채권 4.01%, 국내채권 1.83%의 수익률을 보였다. 

기금운용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건 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체계 재검토 ▲ 대체투자 세부 자산군별 비중의 전략적 접근 ▲ 운용 규모 확대와 지방 이전에 따른 조직 및 인프라 강화 ▲ 성과요인분석 체계화 및 정교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