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검토
정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검토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0.11.02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시장점검회의 2일 개최
 
 
정부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에 예정된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동향점검에 중점을 두고 단기대책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11월 2일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동향점검을 위한 실무회의 성격으로 단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 장관회의나 당정회의 등도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이사철 성수기가 지나도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단기대책 검토에 착수해 발표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정부는 '서민층 실수요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

   아울러 올해 국민주택기금이 2조원 정도 남은 상황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자 대출한도를 추가로 올리거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대출지원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나 정부가 전세가격 급등을 용인하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어 국토부가 연말까지 구축할 전.월세 거래시스템을 통해 면밀하게 동향을 점검한 이후 시행할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세제혜택이 10만원 안팎으로 실질적 효과도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조세정책만 난잡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년 전 금융위기에 따라 전세가격이 급락했던 기저효과로 내년 4월까지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다만 건축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인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빠르게 늘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