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강조, 사드문제 결코 소흘히 하지 않아

▲ 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스트롬 서몬드 룸에서 열린 미 상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군사위원장(오른쪽)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왼쪽은 리처드 버 공화당 정보위원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상하원 지도부를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번복하려는 의중으로 절차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똑같은 민주국가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해 일어난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 요구가 강한 시점이다 보니 사드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진다는 의구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전 정부의 합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은 미국 정부의 사드 배치 합의를 존중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하루 앞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핵·미사일이 더이상 활용되지 못하도록 막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폐기가 한미 양국 간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이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에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미 정부는 이 문제를 중시했지만,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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