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인선되면 조만간 발표…분리공시제 시행도 논의 중

▲ 26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문재인호 공약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지 43일째다. 인수위 성격을 띈 국정위는 50일 간 운영되며, 부득이한 경우 최장 7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는 7월 10일 업무를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과 G20정상회의 개최가 겹쳐진 관계로 활동기한을 연장해 7월 중순 경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정위 평가를 보면 정부는 공약이행을 위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는 등 성과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정책을 들여다보면 △ 5월 25일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5월25일), △ 6월 14일 일제고사 폐지,  △ 6월 15일 기초연금 인상,  △6월 20일 공무원 시험 기간 단축, △6월 21일 실손보험료 인하,  △6월 22일 통신요금 인하, △6월 26일 장병월급 인상 등이다. 하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련업계와 마찰을 빚는 등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본지는 박광온 대변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호 5개년 계획을 책임지는 국정위 정책추진 방향과 유독 잡음이 많았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다음은 박광온 대변인과 일문일답.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기본료 폐지' 가 어렵다는 사실을 (공약추진 당시) 알았나. 몰랐나.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 기본료 자체가 2G·3G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하나의 방안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계 부담 해소를 위한 통신비 인하'다. 이통사와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 방안을 물었더니 기본료는 2G·3G 가입자에만 해당된다고  말한 것. 상당수 국민들은 4G·LTE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국정위는 기본요금 폐지가 가계부담 해소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다른 방안을 통한 통신비 인하가 더 효과적이라 본다.  

 

이통사 압박 의혹에 대한 입장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 이동통신사의 입장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손해보려는 장사는 절대 안한다. 이통사들 모두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다 재벌이다. 절대 눈 하나 깜빡 안한다. 그리고 우리가 압박해서 될 일이었으면 통신비는 인하 되고도 남았다. 

물론 정부가 공약제시를 계기로 업계가 압박 내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기업들은 영세민이나 소상공인이 아니지 않냐. 이제 기업들이 서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지난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가능성은.

 

국정위는 지난 22일 가계 부담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위가 내놓은 대책은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 월 11,000원 요금 추가 할인, △선택약정할인 수준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이 주요내용이다. 

 

이외에 중장기 계획도 발표했다. △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 △ 공공 와이파이 20만 여곳 설치, △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을 얘기한 바 있다.

 

일련의 중장기 계획들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 위원장이 인선된 이후 추진이 가능하다. 내각구성이 완료된 이후 유관 부처와 협의해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 후 훨씬 더 합리적인 통신비 인하 후속조치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공 와이파이 20만 곳 확대에 이통사의 반응은. 연내 목표는.

 

핸드폰 요금 중 가장 많이 나가는 요금이 바로 '데이터'다. 우리는 데이터 요금을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해 요금 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시행을 놓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상당수 전문가나 학자들은 공공와이 확대를 통해 통신요금이 대폭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실 이통사는 '데이터 요금'에 더 민감하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인하효과를 지켜본 이후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후속 조치를 계속 내놓겠다. 이를 통해 통신비 인하 확실히 이뤄내겠다.

 

사실 공공 와이파이가 버스 안이나 공공장소에는 설치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버스 정류소다. 이 근처 신호나 통신망 등 기자재에 대해서 지자체 별로 파악한 이후 설치가 가능하다.

 

지자체 별로 상황이 다 다르다. 쉬운 곳도 있고 어려운 곳도 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별 통신망을 파악을 해야 하다 보니 설치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본다.

 

단통법 개정 또는 분리고시제 시행 가능성은.

 

단통법개정이나 분리고시제 시행은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문제다. 그래서 된다 안된다 말하기 조심스럽다. 국정위가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면 야당에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또 정치공세할 것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빌미를 만들면 안된다.  

 

야당의원들도 통신료 인하에 대해 (국민들 표심이 있다보니) 대놓고 반대를 못하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분리고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정책을 추진해보고 통신비 인하가 안되면 또 다른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국정위에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그리고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 위원장 선임이 아직 안됐다.이 분들이 임명된 이후 전문가들을 모아 위원회 구성도 검토 중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아직 새로운 인사원칙 왜 안 내고 있나.  

 

국정기획위 인사 TF팀에서 내놓는 인사원칙안은 초대 장·차관급 인사와는 상관없다. 국정위가 아직까지 인사원칙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지금 내각인사 구설수가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세부 인사원칙을 좀 더 다듬어서 대통령께 보고 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인사에서는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인사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장차관 인선과 내정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입장은. 

 

장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국정위가 밝힐 입장은 아니다. 장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장관의 사적인 행위를 국정위가 나서서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업무 종료 후 국정위 역할은.

 

국정위 후속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졌던 인수위 후속기구 구성이다. 이 모델도 참조해서 검토 중에 있다.

 

내각 구성이 곧 완료되면 이제 정부부처 별로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국정위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공약과제와 내용을 다시 물어보기가 사실상 어렵다. 일련의 과정 자체가 에너지 낭비다. 따라서 활동 이후 국정위를 최소한의 인력을 다시 구성해서 국정위 공약을 점검하고 살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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