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도발 단호히 응징, FTA·방위비 분담 재논의 되어야

▲ 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박수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공식화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종료된 이후 한·미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이제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위협으로부터 동맹을 지키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일련의 외교·안보·경제적 조치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은 역내 강대국과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에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또 북한 정권이 더 나은 길,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자국민들을 위한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무모하고 잔인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굶어 죽고 있다.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이 북한 정권이 오토 웜비어에게 한 일을 알고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오토의 비극적 사건에 유감의 뜻을 밝힌 것 고맙게 생각하며,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도 "(북핵) 해결과정에서여러가지 많은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면서 "우리는 매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트럼프대통령은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 양측에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 그것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라면서 "우리는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것을 원한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밖에 다른 많은 것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간 FTA 재협상은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경제관계 구축도 포함된다"면서 "한미FTA가 체결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 훌륭한 협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과 시장 접근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일을 더 할 것"이라면서 "어제와 오늘 자동차와 철강 같은 일부 까다로운 힘든 이슈에 대해 논의했는데 나는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들, 특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과의 거래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약에 고무됐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공개 요구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목표는 역내 평화와 안전, 번영"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우리 자신을 방어함과 동시에 동맹도 함께 방어할 것이다. 그 공약의 하나로 우리는 주한미군 지원과 관련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방위비 분담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 및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관계가 매우 매우 강하다. 또,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한·미 정상은 단계적 제재와 포괄적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합의사항을 발표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해결에 대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합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안보에 타협이나 양보는 없다고 단호히 말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한미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역량을 증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 기술 협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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