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문재인號, 1기 내각인선 완료…특징 살펴보니
[기자수첩]문재인號, 1기 내각인선 완료…특징 살펴보니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7.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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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배 비교적 평이…관료출신 가장 많아, 시민사회 대거 진출
▲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2개 부처를 비롯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 청와대 제공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17개부처 8수석·2보좌관·2차장’ 체제에 대한 1기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들 중 일부인사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거나, 부적격 인사로 간주돼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2개 부처를 비롯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53)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에는 이효성(66)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와 최종구(60)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차관급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에는 반장식(61)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경제수석에는 홍장표(57)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지금까지 지명된 차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는 약 80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번 인사는 관료 출신을 대폭 임명해  정권의 안정성을 추구했다. 관료출신 뿐만 아니라 교수나 시민사회 출신도 고르게 임명해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인사에 대한 지역안배도 비교적 고르게 적용 했으나 여전히 영남권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장‧차관이 상호보완적 형태로 인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장관으로 전진 배치됐고, 그 뒤를 정통 관료출신 차관들이 채웠다. 아쉬운 것은 이번 내각에서 30% 이상 여성을 임명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던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다.

 

◆ 지역 안배 비교적 평이…그래도 '영남권 출신' 제일 많아 

고위직 인사에 대한 지역 출신 비율을 살펴보면 영남권(27명,34.2%)>호남권(22명,27.8%)>수도권(20명,25.3%)>충청권(8명,12%)>강원권(2명,3%)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영남권 김부겸·김영춘·박능후·백운규·유영민·조대엽·정현백, △호남권 이낙연 총리·김영록·김상곤·김현미·박상기, △ 수도권 강경화·김은경·조명균, △충청권 김동연·도종환·송영무 등이다.

 

인선 초창기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비서실장 등 광주·전남 출신이 대거 임용되는 등 호남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나, 후반기에는 차관급 실무진이 영남 출신 인사가 대폭 늘었다. 문재인식 탕평인사 스타일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 장관 , 문 대통령과 호흡했던 정치인 대거 포진

고위직 인사에 대한 직업군도 눈에 띈다. 장관급 인사는 정치인이 많다. 초대 내각인만큼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정부부처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17명(내정자 포함)의 장관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2명을 제외하고 15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다.  

 

김부겸(행정자치)장관·김영춘(해양수산) 장관은 대선 때 대구와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을 도왔다.  

 

김상곤(교육)장관·도종환(문화체육관광)장관·김영록(농림축산식품)장관·송영무(국방) 후보자는 각각 대선 캠프 시절 각각 선대위원장‧조직본부장‧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국방안보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을 보필했다. 

 

조대엽(고용노동)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정책연구소 역할을 한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 출신이며 김현미(국토교통)장관·조명균(통일)장관·김은경(환경) 장관은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 있을때 함께 일하며 호흡을 맞췄다. 

 

박능후(보건복지) 후보자는 참여정부때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박상기(법무) 후보자도 참여정부때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지냈다.  

 

백운규(산업자원통상)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에너지 전문가'로 영입한 바 있다.

 

◆ 차관, 실무경험 많고 부처요직 두루 거친 '관료출신' 대부분 

반면, 차관급 인사는 관료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급 인사의 경우 22명 중 19명이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들은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기술고시 등 고시 출신으로 정부부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경험이 있다. 

 

비관료 출신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참여정부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안병옥 환경부 차관, 참여정부 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서주석 국방부 차관 정도다. 

 

그러나 이들도 청와대 비서실 등 국정경험이 있어 해당 부처의 행정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외교부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임성남 1차관의 유임이 대표적이다. 비(非)육군 출신 송영무 후보자(전, 해군참모총장)와 서주석 차관 임명도 있다. 이는 '국방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시민사회 출신 대거 기용…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대표적

시민사회 출신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포함해 12명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이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 위원장은 참여연대 활동을 주도한 대표 인사이기도 하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도 대표적인 시민사회 출신으로 경실련 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 출신을 적극 기용한 것은 검찰 개혁, 경재민주화 추진등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1기 내각인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분야 별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아직 진용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섣부른 평가는 이르다"면서 "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는 추가로 임명될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통과가 완전히 이뤄진 후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직 일부 인사들의 청문회가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호 내각1기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긍정도 부정도 모두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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