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존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열쇠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베를린 쾨르버재단 주최로 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철도산업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우려반 기대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남북철도연결은 그 동안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사업이다. 국제철도행사에서 북한측 대표를 만난 국내인사들은 북한역시 남북한 철도 연결에 매우 관심있어 한다고 귀뜸했다. 

 

최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참석한 우리측 관계자는 북한도 남북철도 연결의 편익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북한의 철도상과 만났으며 이들도 대륙철도 연결의 편익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또 “김일성 생존당시 연 최소 1억달러에서 최대 2억달러 (현재 화폐가치로 10억달러~20억달러)의 통행관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북한 당국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당장 철도의 연결 보다는 핵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가즈프롬 러시아의 가스가 국내로 도입되면 북한 입장에선 통관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된다는 것,

따라서 북한이 국제적인 사찰아래 핵포기 절차를 밟는다면 충분히 외화를 벌어 들일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핵포기를 전제로 남북철도 연결을 제안했다. 국내물류업계는 "연결만 되면 편익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     


▲ 모든 건 ‘최고존엄’의 뜻에 달려있어 

물류업계는 “대륙철도 연결은 유럽수출의 최단경로”라며 “연결된다면 한국 상품의 빠른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현재 국내 해양수출경로는 부산항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것과 북극항로를 경유하는 것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대륙철도 보다 시간 경쟁력에서 밀리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경로는 21일~30일 정도 걸리고 북극항로는 약 21일이지만 대륙철도를 거치면 15일 정도면 물류를 보낼 수 있다”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게 대륙철도 연결은 가격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은 중국과 몽골을 연결하는 노선과 시베리아 횡단노선 둘을 꼽을 수 있는데, 이용선로를 어디로 선택할 지는 연결 후 고민해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남북 철도연결사업은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2000년 7월 합의한 이 사업은 같은 해 9월 18일 기공식을 거쳐 2003년 6월에 남북 구간 모두 연결됐다. 이 밖에 경원선과 이 노선의 지선인 금강산선은 2012년 신탄리~백마고지 구간이 개통됐으며 2015년 1월 남북철도연결을 남한 구간부터 연결하기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연결은 쉽지 않다. 남북이 지뢰를 매설부터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남북 철도 연결후에도 정치적 무기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사진=연합)

▲ 남북철도 연결 쉬운 건 하나도 없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철도가 연결 된다 해도 즉시 열차를 투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철도시설공단 퇴직간부는 “남북 관계는 과거 동서독과는 다른 경우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북한에서 정치적 무기로 선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할 점”이라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즈프롬 러시아의 가스관을 선로 근처로 매설해 철도를 끊으면 가스관도 같이 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선로가 노후된 만큼 시설 개선을 위해 KEDO와 같은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그들의 소유로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 철도 연결은 남북간 경제적 편익을 위해 북한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복잡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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