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16일까지 마무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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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김주경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연장 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와 노동계에 의하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임금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하지만,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올해 대비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한 사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맞서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사용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까지 주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의 중소기업·소상공 위원들이 불참을 예고한 상황이다.
◇ 노동계 '1만원' vs 사용자 '6천625원', 평행선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법정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각 측의 임금협상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했고, 이에 맞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측은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5만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에 이르는 등기본 생계가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을 뿐더러,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측면에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8차 회의까지 양측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 중소상공 위원 "업종별 실태조사 " 요구…거부시 불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 5명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8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경영난에 처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50%가 최저임금이 인상폭이 클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으로 56.0%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 공익위원 "16일 마무리"…강행 시 임기 내 1만원 공약 '쉽지않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서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질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과 12일에 각각 9차,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을 상대로 수정안 제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용자 측의 한 위원은 "공익위원들의 의지가 확고해 마지막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 이상에 모두 14명 이상이 참석하면 정족수가 되고,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따라서 중소상공 위원 5명이 마지막 회의에 불참한다 해도 요건이 충족될경우 최저임금안 확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자 측 위원 5명이 불참한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되면 이들을 빼놓고 임금안 확정을 강행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은 중소상공인들의 참석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