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방침 약화 지적에'세상 바뀌면 생각도 바껴야'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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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사업자단체는 스스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단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역할 외에도 자율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전경련이 겪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김상조위원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단체가 이익단체를 넘어 자율기구로서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라면서도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경제회복에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서둘러 주시기를 기대하겠다"라며 강한 메시지를 날렸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목표로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을 밝히며 이중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4대그룹 등 상위그룹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궁극적으로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로 표현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언급하며 "공정위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시장 질서 개선을 통해 낙수·분수효과 투트랙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준비한 가맹점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하겠다"고 발혔다. "대기업 갑질 문제는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으로 기초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은 "정부의 민간기업의 임금 일부 보전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본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취임 후 내세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치적 상황을 견줘볼 때 쉽지 않다"고 보았다. 이어 "올해 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법이 몇 개나 있을까 솔직히 걱정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김상조가 부드러워졌다, 우클릭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상이 바뀌면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경제학자 케인즈의 말을 인용해 자신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