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분당구 소재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윤호영 공동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케이뱅크에 이어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내주 27일 출범한다. 카카오뱅크측에 따르면 오는 27일 출범식을 열기로 잠정 결정내렸고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제일 큰 장점은 카카오톡이라는 문자 어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카카오톡에 카카오뱅크를 완전히 결합한 것은 아니다. 송금시 카카오톡 주소록을 활용하고, 카카오를 최대한 활용해 고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중 은행보다 수수료를 10% 수준으로 낮춘 해외송금도 또다른 강점으로 꼽힌다. 카카오뱅크는 예금과 대출 상품의 구성이나 금리는 케이뱅크와 비슷하다.

이런 카카오뱅크의 출범을 앞둔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의 역할이 한층 더 보완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 중 금융상품 판매 업무는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19일 열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 포럼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인터넷 은행에서 모든 금융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는 은행 업무를 모두 인터넷 은행에 허용했지만, 오프라인 영업 점포를 통한 영업은 제한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의 금융상품 판매는 상품 설명이 부실할 뿐 아니라 심사과정이 허술해서 설명이 부실할 우려가 크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미국은 2001년까지 40여 개의 인터넷 은행이 설립됐지만 2014년까지 14개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퇴출당한 바 있다"며 "과거 저축은행처럼 자금조달 비용이 많이 들면 상대적으로 고위험 투자자산 운용을 하게 돼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고 및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제도 거론됐다. 그는"상대적으로 정보기술(IT) 문맹이 많은 노인층의 소외가 심해지고 있다"며 "인터넷 은행들의 사업계획을 보면 고령층이나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노력은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인들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절차 간소화와 디자인 개선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고객 불만 처리나 고객 서비스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도 소수지점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점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예금자 보호제도는 가장 효과적인 보호 수단"이라며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