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파병 "국익을 위해 냉철한 판단"& "청년들 고민 탐방"
손학규, 파병 "국익을 위해 냉철한 판단"& "청년들 고민 탐방"
  • 지완구 기자
  • 승인 2010.11.0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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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와 여당의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검토에 대해 “국익은 길게 봐야 한다. 당장 눈 앞의 경제적 이익, 보은이 국익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병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야 한다. 구시대적 낡은 생각에 따라 국익을 생각하는 건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랍 국가 파병이 어떤 의미 가질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복잡한 중동정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경제논리만 앞세우는 파병은 안된다는 설명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3일 찾아와 ‘국방교류와 원전 등 경제협력을 위해 민주당이 파병에 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호전국가 이미지, 테러 위험이 있기에 UN 평화유지군(PKO) 파병 외 파병은 반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국회 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손학규 대표가 청년실업해결 네트워크 참가단체 현장간담회를 하고있다. [국회=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이어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4일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업급여 확대, 구직수당 지급 등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찻집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생,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손 대표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손 대표는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학교문을 나오기를 주저하고, 학교문을 나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고용할당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대표로 나선 한국대학생연합 김유리 의장은 "한 학기 천만원 가까이 하는 등록금 때문에 빚을 져야 하는데 대학생들은 취업을 못하고, 빚도 못갚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저소득층 장학금을 1천억원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내년부터 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등록금이나 고용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공론화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청년실업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고용없는 성장시대라고 하는데 경제 정책에서 고용이 첫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적극 추진하고,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손 대표는 "개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왜 떨어지느냐,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자세"라며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그저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기회을 줄 것이니 그 다음은 알아서 하라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탈락한 사람에게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가, 뒷받침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고 있고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청년 고용의무를 할당,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와 관련해서도 "SSM이 골목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결국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을 직접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동네에 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와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4대강사업 저지와 한·미 FTA 당론 결정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4대강사업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재정을 국민들의 삶에 써야 한다"며 "한·미 FTA도 통상문제나 외교문제로 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삶과 일자리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대표는 "흔히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데 복지를 통해 수요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수효과'를 경제정책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복지를 통해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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