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미국 하원 의회가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현지시간 25일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공화, 민주 양당 하원 지도부는 이 같은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양당은 이들 3개국 제재법안에 대한 패키지 표결이 8월 의회 휴지기 시작에 앞서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3분의 2'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준선으로, 의회 통과 시 법안 발효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제재 현대화법'은 지난 5월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선박 운항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 역시 지난달 14일 상원에서 97대 2의 압도적 표 차이로 처리됐다. 하지만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 법안은 하원 통과 뒤 상원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러시아 제재안은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또 미 의회가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대(對)러시아 정책 변경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이란 추가 제재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3개 법안을 하나로 묶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미 의회가 동일한 법안을 처리해 행정부로 넘겨야 하는 만큼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상원이 여기에다 최근 상정된 또 다른 대북제재 법안을 추가하려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