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내각 청문회 마무리 국면...'5대 원칙' 쟁점 부상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오랜 진통 끝에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의 1기 내각 인사 청문회는 청문회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원칙'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끊이지 않아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새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만 채워지면 마무리 된다.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이른바 '5대 원칙'이었다.이 가운데 '위장전입'으로 가장 먼저 문제가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야 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임명되자 국회는 한때 파행으로 치닫기고 했다.

 

이후에도 야 3당이 '부적격 3종 세트'로 꼽은 김상곤·송영무·조대엽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도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야권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결국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서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을 위배하고 부실·무능 인사를 함으로써 정국 파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한 인식 전환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인 우원식 민주당 대표는 새로 출발한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고 대선 불복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민의의 전당이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마음껏 휘젓고 돌아다니는 놀이터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야당들은 막바지에 검증대에 오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5대 원칙 모두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서 새로운 난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편 내일(24일)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조대엽 후보자 낙마로 원점으로 돌아간 고용노동부 장관과 새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만 채워지면 사실상 청문회 정국은 마무리된다.국회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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