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4호기 옆에 5·6호기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원전정책의 행보를 결정할 시기가 3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오후 첫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석 달간 활동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관리를 맡는다.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10월 중순 결정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경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오후 4시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는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했다.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별도로 선정했다.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군 선정 및 원전건설 찬·반 단체의 제척의견을 반영해 분야별로 각각 2명씩 발탁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위원의 남·여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촉장을 받은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열고 오후 5시 10분에는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

공론화위 성패는 '공정성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론화위는 또 최종 판단을 내릴 배심원단 구성과 결론 도출 방식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

배심원단 선정에는 지역별·세대별 안배도 고려해야 한다.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후보자를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TV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절차 및 배심원단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하는 합숙 세미나 또는 토론회 등의 방법을 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천억원,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합해 모두 2조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