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앞세울것"

▲ 백운규 장관이 미국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대해 "협정문 대로 서울에서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제안한 한미 FTA 개정 협상 장소를 워싱턴에서 서울로 역제안 하면서 초반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게 8월 둘째 주 안에 첫 공동위원회에 열었으면 한다고 전달했다. 협정문은 어느 한 당사국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협상장소는 제안을 받은 쪽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따라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협정문에 따라 서울로 역제안을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로 보낸 답신에는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대 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개최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서한에서 협정이 과연 미국에게 불리한지를 평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어 개최 시기를 통상교섭본부 설치와 본부장 임명 등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미 USTR은 오는 8월 16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어 한미FTA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청와대는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해 빠르면 금주 중 통상교섭 본부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장관은 “한미FTA는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교역과 투자, 고용 등에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을 뿐 아니라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협정”이라고 말한 만큼 이견을 좁히는 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에서 내놓을 카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과 지식 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무역적자는 FTA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 등으로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지만 미국내 수혜기업의 반발이 클 것으로 산업부에선 예상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으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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