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가운데)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오른쪽)이 새정부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행사를 가졌다. 

그는 “오늘의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 성장 방정식은 유효하지 않다”며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내수확충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그 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최저임금 만원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당과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했는지에 대해 모호하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기본 원칙을 말했다. 

우선 정부는 가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핵심생계비 부담경감 등 소득 증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 방침이다. 

도심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5만호 확충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으로 소득 분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투자 유치제도를 통합해 일자리를 만다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관계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행능력에 멈춘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해 경제구조를 생산성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그 동안 지적된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구체적인 산업으로 자율주행차 등 선도분야에 집중 지원과 참여형 혁신·융합공간을 구축하는 등 창업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 조성과 평등한 갑·을 관계 정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이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제계는 “이번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양극화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책처방을 잘 제시했다”면서 “경제계 또한 도전과 혁신의 신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솔선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핫이슈’로 떠오른 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신중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8월 3일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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