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4차산업혁명 대응 로드맵 금융업 인허가 개선”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한다"면서 주택대출 중심의 영업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재 은행대출 관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26일 취임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계 대출만 늘려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에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본연의 역할이 위험 선별인데 우리 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이 심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발언은 6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KB금융, 우리은행, 하나금융 등을 겨냥해 “은행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서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 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줄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27.9%인 법정 최고 금리를 24%까지 인하하겠다”면서 “다음달 초까지는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 연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 분야 로드맵과 금융업 인허가 절차 세부 개선 등으로 창의적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부업 TV광고는 오후 10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현재 제한을 앞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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