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조작 지시정황 포착…공문보내 "은폐"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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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대기업들에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재벌개혁에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실제 김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주로 가맹 프랜차이즈 갑질 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횡령과 갑질,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하면서 대기업 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갑질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각네야채가게 이영석 대표의 가맹점주에 대한 폭행에 이어 상납혐의가 불거진데 이어 서울우유도 대리점에 대한 입찰강요 의혹이 드러났다. 지난 2월 경기도 지역의 학교급식 우유 입찰과정에서 서울우유가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검찰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조사 결과 서울우유 상무 A씨(58)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업본부장 B씨(52)등 혐의 관계자 4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처분에 그쳤다. 조사과정에서 서울우유 상무 A씨(58)와 영업본부장 B씨(52)등은 자신들이 저지른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수사결과를 보면 약식 기소의견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 가능성이 크다.
<중앙뉴스>는 서울우유 급식비리가 왜 발생했는지 집중 취재했다. 취재과정에서 학교 측과 교육청으로부터 서울우유의 우유급식 비리정황을 포착했고 일련의 과정들을 추적해보았다.
▲ 갈수록 좁아지는 우유업계 입지…예전같지 않은 급식 대량납품
원유업계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우유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때문이다. 어른들은 차치하고 아이들조차도 우유를 잘 마시지 않는다. 중학생만 되도 우유를 마시는 비율이 확 낮아진다. A교육청에 학교급별 우유를 마시는 비율을 파악해봤더니 전체 초등학교 중 96%, 중학교 6.9%, 고등학교 5.9%로 조사됐다. 담당부서 관계자에 의하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를 들어보니 학생들이 알르레기, 소화장애, 설사 등 신체적인 결함을 이유로 우유마시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 그리고 성장발달이 워낙 빠르다 보니 굳이 우유를 마시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영양섭취가 가능하다는 점도 우유 섭취 감소요인이라고 평했다.
특히, 요즈음 학생들은 단 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등 가공식품은 선호하는 반면 백색우유는 기피한다. 원유업계 측은 “가공유제품은 백색우유 플랫폼에 단맛을 더하는 재료를 더 넣어야 하다 보니 제작원가가 약간 더 비쌀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경우 흰 우유만 들어갈 수 있고 가공우유는 공급이 안 된다며 우유장사가 예전같지 않다며 한숨을 토로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우유급식은 백색우유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은 학교 급식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한 것. 지침 내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에 보면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등 백색우유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 학교여건에 따라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을 주 1회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급식 가능하다.
경기도에 있는 ㄱ학교에 따르면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어해서 우리학교는 우유급식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이 우유를 안 좋아하다보니 질리지 않도록 금요일마다 입찰업체에서 만든 타 유제품을 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 학교우유 급식 '전자시스템에 의한 입찰' 원칙
사실 우유급식은 학교급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학교급식 단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수도권 지역은 서울시, 경기도 지역 내 전체 초등?중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서 급식비가 일원화 되어있다. 통상 학교 급식비는 초등학교 3,215~3,605원, 중학교 4,515~5,3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 안에 우유 기초단가 430원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는 급식 운영방향 지침에 따라 우유급식을 실시한다.
통상 우유급식 사업은 매년 이뤄지며 5단계 절차를 통해 이뤄진된다. 학교는 12월 겨울방학 전에 사이 학생들이 다음학기에 우유를 먹일 것인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는다.
조사결과를 종합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자체에서 우유를 먹을지 말지를 심의를 한다. 전교생 대비 우유를 먹겠다는 학생 수가 보통 과반 수 이상 되면 우유급식을 실시한다.
그리고 실시여부, 대상, 품목 등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가 이뤄진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학교는 2015년 10월부터 감사원 권고에 따라 입찰계약은 전자시스템에 의한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12월 ~ 2월 사이 3가지 입찰시스템(G2B, eaT, S2B)를 통해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올리고 관심있는 입찰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기초단가금액 430원에 ±3.3%안에서 최대한 낮은 금액 또는 낙찰예정 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낸 업체 중 최대한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된다. 공고를 보고 유가공업체나 우유업체에서 입찰과정에서 자기가 공급가능한 특정가격을 써낸다.
입찰업체는 가격을 써내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써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기초단가금액430원에 ±3.3%안에서 최대한 낮은 금액 또는 낙찰예정 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낸 업체 중 최대한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유리하다.
만약 소액수의계약 또는 수의단가계약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전자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가격점수, 업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후 계약이 이뤄진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며, 낙찰된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학교 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우유급식도 조달청 입찰방식에 따라야
통상 입찰은 조달청에서 규정한 금액 별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2천만원 미만 소액수의계약, △2천만원~5천만원 사이, △5천만원 이상으로 나뉜다.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생산자 직거래, 학교급식지원센터(eaT)를 이용한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은 입찰과정에서 공고자와 입찰자 간 거래과정에서 비리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 경기도 지역에서는 15학급 미만의 소규목 학교가 많아 이 곳에선 학부모의 선호도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우유급식 입찰계약은 2천만원 초과~5천만원 미만 사이에 많이 이뤄진다. 이 구간의 입찰 역시 학교급식관리지침에서 나와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 학교장터(S2B)를 이용한다. 2천만원이 넘어가면 규정이 더 복잡해진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소액수의), 전자조달 구매를 통해 반드시 계약이 이뤄져야 하며 비대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 담당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의 학교에서는 교육집단이라는 시선 때문에 심지어, 1인 견적 소액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비대면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해서 학교장과 업체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우유 자체 선호도 높은 것은 사실
학교급식에서 서울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서울은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65.5%가 서울우유를 마시고 있고, 경기도 지역은 7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서울우유가 학교에 대량납품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두가지 이유다.
첫째,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체 선호도가 높다. 시장에는 여러 브랜드에서 출시한 백색우유제품이 많이 있는 가운데 서울우유의 인지도가 타 브랜드보다 높은 것이 사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학부모님들도 12월 말~2월 초 자녀들의 우유급식 선호제품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자연스럽게 서울우유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둘째, 서울우유는 타유가공업체에 비해 대리점 수가 훨씬 많다. 경기도권에 있는 대리점(보급소 포함) 250여개에 달한다. 그리고 학교우유 입찰과정에서 적용하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에서 타사우유업체보다 훨씬 더 싼값에 우유 납품이 가능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교 우유 납품은 통상 입찰을 통해서 이뤄진다. 이 제도는 2015년 10월 감사원 권고로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입찰과정에서 실제로 서울우유는 다른 우유업체보다 훨씬 더 싼 값에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 공급단가가 328원으로 가장쌌고, 건국우유가 401원으로 공급단가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제품선호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우유>남양유업>매일우유>연세우유>건국우유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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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최저가낙찰제’ 허점 노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었다. 통상, 우유급식입찰에서 매월 말 실시하는 ‘학부모선호도조사’는 반영이 안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예를 들어 학부모나 학생들이 건국우유를 선호한다 하더라도 형식상의 선호도 조사일 뿐이지 실제 우유 입찰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학교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참여한 업체중 가장 낮은 단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학교측 입장에서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선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는 제품납품 입찰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계약 금액이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일 때 각각 낙찰 예정 가격의 90%, 88% 이상 견적서를 낸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입찰 결정이 가능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입찰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나친 시장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우유는 바로 ‘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허점을 노린 것인다. 서울 포함 경기도권 학교에서는 3가지 방식(G2B, eaT, S2B)를 통해 입찰공고를 올리면 유가공업체의 대리점이나 보급소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통상 학교는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조달청의 나라장터(G2B)시스템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는 대량납품을 선호하는 업체다 보니 학교우유급식에 오랫동안 참여해왔다. 마트 쪽에 납품하는 것보다 마진율이 높지는 않지만 박리다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우유를 납품이 가능하다. 서울우유는 학교우유 입찰에 참여한지 20년이 넘다보니 공공기관의 입찰 방식을 잘 안다.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측의 입찰시스템에는 능숙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서울우유 본사측에서 긴밀히 나서서 경기도 학교 인근에 있는 대리점에게 입찰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상무나 영업본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대리점업주에 전화해서 입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을 알려줄테니 입찰에 참여하라는 식으로 등을 떠민 것.
본지기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경기도 권역 우유급식 실태를 알아보았다.
통상 학교에서는 우유급식 입찰 계약을 겨울방학 무렵부터 이듬해인 3월 개학 후 무렵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12월 20일~2017년 3월 20일까지 설정해 입찰공고를 낸 경기도 권역 학교 수는 약 65 곳 정도로 파악됐다. 이 중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53곳으로 약 81.5%에 달했다.
65곳 학교 중 2~3곳에 대한 입찰과정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M초의 경우 53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서울우유 소속 대리점의 비중이 39개(서울우유 소속으로 정확히 표기한 곳 기준, 유통업체는 소속을 몰라 제외)로 73.6%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른 학교인 S초의 경우에도 30곳 업체 중에 19곳이 서울우유 쪽 대리점으로 6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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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의 ‘폭로’, 본사측 직원이 나서 단가조작 지시
본지는 서울우유 대리점 쪽 입장을 들어보고자 경기도권 내에서 우유급식 입찰에 참여한 10군데 업체에 연락했으나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업체 쪽은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식으로 함구하기에 바빴다.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 H지역에 서울우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의 입장을 어렵게 들을 수 있었다. A지역과 H지역 등 몇군데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 한 숨을 토로했다. “대리점은 사실 학교우유 납품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우유급식이 예전같지 않아요, 그래서 문닫는 대리점도 많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요즈음 우유급식이 농축산식품부가 감독하다보니 우유품질 관리도 까다롭고 학교 납품을 위해 직원도 별도로 두어야 해서,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대리점은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본사가 하라면 해야 되는 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꾸역꾸역 하고 있다고 한숨을 토로했다. 만약, 본사측의 요구에 거절하라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어휴, 말도 마요. 대리점 실적 평가 때 패널티 내려오고, 난리도 아니죠”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서울우유의 측의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었다.
반면, 낙찰을 많이한 대리점에는 보통 1,000만원, 최대 2,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한다. L씨는 “사실, 학교 입찰을 1군데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것. 업체별로 써내는 낙찰가가 워낙 촘촘한데다가 서울본사 쪽에서 강요해 입찰에 참여한 몇 개 대리점에게 C대리점은 368.30원, D 대리점은 368.42원, E 대리점은 369.2 이런식으로 가르쳐주니깐 당연히 서울우유측이 많이 먹고 들어갈 수 밖에 없죠”라고 말했다. 본사 쪽 사람들은 입찰 이런 쪽으로 워낙 잘 아니깐 본사관계자랑 친한 대리점 업주들은 상대적으로 낙찰가를 쉽게 알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리점 업주의 설명이다.
본지 기자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앞서 설명한 65곳 입찰 공고를 낸 학교의 실제 낙찰을 받은 업체를 살펴본 결과 65개 학교 중 6개 업체가 평균 3~4개 학교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학교 1곳에 평군 4,500만원을 받고 우유 납품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4곳의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다면 1억 8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셈.
▲ 서울우유 본사, 대리점에 공문 보내 “함구하라” 지시내려…사건 은폐
서울우유는 검찰조사 이후 우유급식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본지기자는 친분이 있는 지인한테서 충격적인 제보를 전해들었다. 경기도 모처에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P씨는 7월 초 급식입찰비리가 언론에 알려지고 난 후 7월 10일 경 본사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는 것.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 회사의 방침으로 공문을 보낸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 지역에서 대리점이나 보급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은 철저히 함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혹여 언론사로부터 문의전화가 온다고 해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라면서 구체적인 대응방식까지 알려주었다고 한다.
가관인 것은 만약 다른 곳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경우 영업과 관련해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는 것.
앞서 서두에 언급했듯이 서울우유는 사건을 덮으려고 관련 혐의를 발빠르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문 내용이 드러날 경우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우유 본사의 변명, “검찰조사 중이라 말 못해”…어떤 강요도 없어
지난 25일 서울우유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중 사안을 가지고 본사가 구체적인 입장을 표할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는 대리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수의계약에 참여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하거나 해보자고는 했을 수 있겠지만 강압을 행사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패널티를 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지역별로 본사측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 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좀 더 유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강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리점 측에 패널티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정했다.
이어서 “서울우유는 대리점으로 인해 발전한 회사다. 그리고 우리는 대리점을 중요한 파트너사로 생각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대리점을 생각하는 회사가 압박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영업측 담당자들도 대리점 대표들과 사이가 굉장히 돈독한 걸로 아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붉어져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