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서민이 빚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정책에 대해 말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사들이 26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연말까지 소각한다.

 

이번에 혜택을 보는 채무자는 모두 214만명으로 이들은 추심과 연체기록에서 해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따른 채무자 부담 완화에 나선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진흥원 대강의실에서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이것은 일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소각한 적은 있어도 일률적으로 금융권 전체에서 소각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원리금을 연체한 기간이 오래돼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장기소액연체채권(10년만기 1000만원 이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장기연체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대부업 제외)에서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자율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약 4조원 (91만 2000명)규모이다. 

 

최 위원장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 법제화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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