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말로 예상했지만 앞으로 당길수 있어”

▲ 부동산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자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말로 예정된 대책을 조기에 내놓기로 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정부가 8월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기 전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동산 과열을 볼때 이번주에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일부에선 강남 등 투기가 심한 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과 지난달 6·19 대책을 발표할 때도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검토했다가 접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해 투기 수요를 막을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