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금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심사에 돌입하지만 4대강 사업과 복지 예산 편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견해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의 사무실 11곳을 압수수색하고 C&그룹,태광,한화 등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 사정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더해져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예산 심의를 둘러싼 진통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309조6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친서민. 복지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내년 9조6천억원이 책정된 4대강 예산은 홍수 예방이나 식수원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미세 조정 이외에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4대강 예산이라며 9조6천억원 중 30% 안팎을 대거 삭감해 복지,교육,일자리 등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6.2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 1조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편성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다루는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계획 등 현안을 놓고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지뢰밭 형국이어서 예산국회의 경색이 쉽사리 풀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를 덮친 `검찰발(發) 사정한파'로 내달 2일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이 지난 5일 이뤄진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당내에 `검찰의 국회탄압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초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여야간 대화 채널도 당분간 가동되기 힘들 전망이다.

   원내 대화의 기틀을 다져온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입지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이 애초부터 내년 예산에 대해 별로 협조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번 검찰 수사 때문에 더욱 강한 핑곗거리가 생겼다"면서 "예산안 심의가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 역시 "예산도 물밑에서 여야간 대화가 잘 진행 중이었고 SSM법 처리 문제도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가는 분위기였는데 검찰 압수수색 사태 때문에 쑥 들어갔다"면서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는 물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