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사회 수석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부동산 보유세 놓고 여·야가 갑론 을박 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자 이 문제에 대해 필요성을 놓고 양측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이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면서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고 고려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누진 구조의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내년 4월경 양도세 중과 시기를 잡고 있다. 그는 “내년 이사철까지 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하루 밖에 안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야는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다만 세율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역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조언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춘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지금보다 보유세를 올릴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을 지낸 만큼 그의 말은 넘겨 듣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 수준의 종부세는 과하지만 지금 보단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