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외교안보 자문' 박선원,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심리전 까지 제안

 

▲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전술핵 재배치와 전술핵 재반입 등 김정은 정권 교체를 내세운 심리전을 제안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재인 정부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 측근 그룹의 한사람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협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와 전술핵 재반입 등 김정은 정권 교체를 내세운 심리전을 제안했다.

 

박 전 비서관은 12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전쟁수행이 가능한 절대 무력을 구비한 조건에서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며‘김정은 괌 포위 공격훈련 대처 4대 패키지 방안’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전 비서관은 “핵 균형 확보와 전천후 대북 억제를 위해 전술핵 재반입”을 강조했다. 현 정권이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비서관의 이런 주장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은 괌을 고립시키면 미국의 핵폭격 자산 전개가 늦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 재래전 공격 병행 시 72시간 내에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며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괌에 있는 B-1B 전략 핵폭격기가 악천후로 예정된 전개시간보다 48시간 늦게 한반도에 전개된 사실을 김정은은 주시하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또 다른 방안으로 북한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추고 있어 우리정부를 비롯한 서방세계가 북한 정권교체를 위한 대북 정치심리전 공격에 나서겠다고 천명해야만 김정은이 지금 자신이 하는 공격적 행동을 재고하게 될 것임”이라며 “김정은과 그의 핵심보위집단에는 정권교체 카드 외에는 효과적 위협수단이 작동하지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비서관은 또 "사드 조기 배치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뒤에서 즐기는 상황을 허용해선 안 된다"면서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드가동을 당분간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박 전 비서관은 "우리의 사드 조기 배치로 중국이 격앙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괌을 억제한다는 것은 오키나와도 핵 공격으로 포위가 가능하다는 의미인 만큼 중국도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전략적·정치외교적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술핵 재반입 기간 사드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비서관은 "한미 연합훈련을 재래식 전면전에 대비하는 목적이 아닌 비대칭 위협 대비라는 방어적 성격으로 제한하라"고 제안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 모든 옵션은 하나의 세트로 운용해야 하며 우리 정부의 이같은 선택은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로 인한 것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만이 이를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비서관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을 맡으며 자주파로 분류됐으며, 이번 대선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에 속한 그가 전술핵 재배치와 김정은 정권 교체 심리전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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