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허니문은 끝났다
[윤장섭 기자의 말말말]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허니문은 끝났다
  • 윤장섭 기자
  • 승인 2017.08.16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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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시험무대 지금부터..혹독한 비판, 물리적인 충돌(여야)까지 각오해야
▲ 윤장섭 편집국장     © 중앙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새 정부가 광화문 광장에서 작은 촛불로 시작해 이루어낸 정권교체였기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참으로 의미있는 100일이라 할 수 있겠다.

 

뒤돌아 보면 지난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이 절박했고 한편으로는 걱정과 아쉬움도 존재했다.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사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背信)과 분노(憤怒)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100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출범 석 달이 지났는데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웃돌고 있다는 것이 그걸 증명(證明)을 해주고 있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정국으로 촉발된 현직 대통령 탄핵과 장기 국가 리더십 공백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정권을 넘겨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引受委)를 구성할 여력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안보 위시 상황 속에서 적폐청산(積弊淸算)과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 기조를 세우고, 한반도 평화 구상 추진 등 국가적 과제를 거침없이 제시해 나갔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더 결단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결단력이 과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한 것일까? 하는 것도 섣불리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이후 진행해온 모든 사안들을 두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이라며 비판과 함께 쓰디쓴 충고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야당을 먼저 찾아가는 등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협치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자세를 보여주는 듯 했다.그러나 100일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여당조차 보이지 않는 듯 청와대가 국정을 혼자 주도하고 있어 문재인의 청와대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인사의 폐쇄성(閉鎖性)이다. 초기의 탕평인사(蕩平人士)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사의 편향성이 심해졌고, 이른바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비주류 인물이라는 이유로 전문성의 부족과 도덕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다수 임명하는 아집(我執)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야당들과 반목이 생기기 까지 하는 등 소통의 부재속에 개혁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든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의 문제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부 논객(論客)들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정권의 성패는 1년, 길어야 2년 내에 결정된다고 일갈한다.특히 이 기간의 추진 동력은 취임 100일 내의 행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이때 이미 적지 않게 상실됐다. 노무현 정부때 인사들은 당시 노무현 정부는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비서실장으로 노 전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던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그때의 교훈을 뇌리에 깊게 새겨두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의 100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0일의 차별점은 ‘민생’(民生)이라고 볼 수 있겠다. 故 노 대통령은 임기 초기 국정 개혁에 권력기관 개혁 등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둔 반면, 문 대통령은 철저히 ‘민생 챙기기’였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와 경제 민주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진보정부가 실패로 귀결(歸結)됐다고 판단 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성장 전략이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위해‘소득주도성장론’과 일자리, 최저임금, 비정규직, 부자증세, 건강보험 등 민생과 경제, 복지 담론을 거침없이 주도했다.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놀라운 ‘진화’다. 문 대통령은 고공행진을 하고있는 자신의 지지율을 등에지고 벌써 발목을 잡혔을 ‘코드인사’와 미흡한 인사 검증에도 눈치 안보고 자신있게 밀어붙혔다.

 

국민들 역시 민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대함을 보여주었다.하지만 취임 100일의 연착륙이 정권 성공의 보증수표일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은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서 끝이났다. 지금부터는 혹독한 비판과 물리적인 충돌(여야)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상대해야할 과제들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이제서야 본격적 국정운영 능력의 시험대에 섰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먼저 시험대에 오른것은 바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이다.‘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쥐려던 문 대통령의 밑그림은 여지없이 헝클어졌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무기력하고 무대응으로 방관만 하고 있다면 한반도 평화구상은 초기부터 동력을 잃게 된다.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역할이나마 하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문(注文)이다.

 

또 일자리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부동산 대책, 부자 증세, 건강보험 보장강화 등 매우 중요한 정책들도 문 대통령의 시험(試驗)거리다.

 

이 문제들 역시 급박한 시장상황이나 주어진 일정 때문에 피해가기는 어려운 문제다. 기존 정책을 마냥 답습할 수는 없기에 정책조정 및 전환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임시 웅변식의 땜질 처방은 국민들과 야당 의원들의 반발만을 가져올 뿐이다.

 

때문에 시장과 공공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중장기 대책이 이어져야 하고 이를 차분히 감당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문재인의 진짜 실력을 증명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노무현의 정치를 넘어서고, 노무현의 경제를 넘어서고, 노무현의 평화를 넘어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墓域) 앞에서 다짐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말하는 노무현의 평화를 넘어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두고볼 일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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