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개정협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는 것으로 시작해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시작한다. 고위급 회의는 미국 측에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이 방한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산업부는 미국측에 보낸 답신에서 개정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측의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면서 “한미 FTA 발효이후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동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는 한국과 무역적자가 FTA 체결이후 늘었으며 ‘나쁜 협정’ 때문에 미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요지의 주장을 후보 경선때부터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 FTA 적자 부문은 제조업 부문으로 서비스 분야에선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해 공정한 관계로 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비 상당 부문은 미국 첨단무기 구입에 쓰일 예정이라 무역적자 규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한미 FTA는 2007~2011년과 2012~2016년을 비교하면 50개주중 40개 주에서 대 한국 수출이 증가한 것은 놀랄만 하다”면서 “오하이오, 미시시피, 인디애나 등 14개 주에서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엔 미 의회와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은 “한미FTA 발효이후 무역수지 적자의 요인으로 한국 경제의 침체와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수입 감소로 (한국 경제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태미 오버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지난 15일 의회를 대상으로 현행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인 사항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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