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9조 확정…복지 예산 146조2000억 사상 최대
내년 예산 429조 확정…복지 예산 146조2000억 사상 최대
  • 신주영 기자
  • 승인 2017.08.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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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 정부가 내년 2018년도 429조원의 예산안을 확정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400조5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7.1%(28조4천억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천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천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7천억원에 그쳤다. SOC 예산은 2016년(-4.5%)과 2017년(-6.6%)에 이어 3년 연속 삭감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9천억원이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3천억원으로 8.2%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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