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산' 전쟁 시작…與·野 갈등 불가피
국회 '입법· 예산' 전쟁 시작…與·野 갈등 불가피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8.30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 朴 정부 적폐청산에집중…野, 안보무능론·복지 남발에 초점
▲ 9월 정기국회가 내달 1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9월 정기국회가 내달 1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여야가 예산 편성을 앞둔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법안·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이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 민생예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견제 및 포퓰리즘 정책 저지에 집중하겠다는 밝혀 여야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성패가  '6·13 지방선거'의 척도가 된다는 점 또한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국회 사상 처음으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사안별 공조도 치열할 전망이다.

 

9월 1일 열리게 되는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정감사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도 바쁘게 진행된다.

 

여당은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무대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의 민낯을 드러내 개혁 입법을 통해 적폐청산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0대 국정과제 완수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 10대 핵심과제인 탈원전,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공성 강화 등을 우선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안보 무능, 복지 포퓰리즘, '보나코'(보은·나홀로·코드) 인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등 탈원전 정책, 사법부·방송 장악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로 규정해 이슈화를 목표로 정했다.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사법개혁 등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는 동시에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문제 대응 등 문재인 정부의 안전불감증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론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독선을 견제한다는 목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내각의 인사문제와 국정과제 재원조달 방안 등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예산전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해야 하지만, 상임위나 예결특위 심사는 녹록치 않아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이 429조 원 규모로 편성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사람 중심 재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및 "소득주도 성장"을 보여준 예산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은 '현금살포형·성장무시·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재정·재원 조달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삭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정부·여당은 '초고소득 핀셋 증세'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위치가 바뀐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입법·예산과 관련해 여야간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