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김정은'이 백기투항 안하는 이유
[윤장섭 기자의 말말말]'김정은'이 백기투항 안하는 이유
  • 윤장섭 기자
  • 승인 2017.08.3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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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착각..핵은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자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 윤장섭 편집국장     © 중앙뉴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8월 29일 새벽, 북한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은 일본 열도 상공 동북방향으로 1발의 탄도미사일을  작심한 듯 날려보내고 불꽃놀이를 즐겼다.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앞서 발사된 미사일 처럼 고각발사가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됐다.이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다.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보아도 기존에 김정은이 발사했던 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갔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했다는 사실에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아베 신조 총리는 즉각 이번 도발을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당초 공언과 달리 요격하지 못하고 방어 공백을 드러냈을까?

 

우리나라 속담에 "뛰는놈위에 나는놈"이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소평가 했고 변화무쌍한 북한의 전략에 일본정부가 뒷통수를 맞은 것이다.

 

현재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해상의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 미사일이 버티고 있다.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시 2차로 지상배치 패트리엇(PAC3)으로 대기권 안에서 격추하는 시스템으로 나름 완벽하다거나 자신있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날의 미사일 싸움은 북한 김정은의 완벽한 판정승으로 끝났다.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런 저항없이 넘어가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은 북한 미사일이 화성-12형일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비행거리가 약 2,700㎞, 최고고도는 약 550㎞로 추정된다”며 요격의 실패원인을 설명하기에 급급했다. 관방장관의 말은 일본의 미사일방어 1단계인 이지스함의 SM3 요격고도가 150~500㎞에 그쳐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고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갈 시점엔 요격 한계를 넘어선 고속상승의 포물선을 그렸기 때문에 요격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닭쫒던 개 지붕만 쳐다본 격이다.

 

또 미사일 경로역시 일본 정부의 예상보다 빗나가기도 했다.결국 방위성은 이날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 자체를 발동하지 못했다.

 

각설하고 우리정부는 어떤가.우리가 감히 일본정부의 미사일 대응능력을 비웃을 자격이 있는가 말이다.정작 세계 어느나라보다 가장먼저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렸어야할 우리정부는 이웃나라 일본보다 8분 늦은 6시 6분경에서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론에 문자로 고지했다.

 

더더욱 방송 등을 통한 비상 경보는 없었고,즉각 열렸어야할 국가안보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일본에 비해 1시간 30분 정도 늦은 8시 30분 상임회의로 열렸다.

 

일본의 경우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1분 후인 5시 58분 순간 경보시스템인'J-Alert'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NHK를 비롯한 방송들은 오전 6시 2분쯤부터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라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하고,국민들에게 건물과 지하로 피난하도록 긴급히 전달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6시 6분께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했고 일본 국민들은 최소한 4분 정도 대피할 시간을 가진 셈이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7시, 아베 총리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였고,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분간 통화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일본과 달리 우리정부는 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돼 어디로 어떻게 날아가는지 최소한의 정보조차 긴급하게 알려주지 못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정도가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 훨씬 크지만 우리의 경보체계는 멈췄고 위기에 대응하는 긴박감도 안보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에 의한 기습 공격을 받았을 경우 우리정부의 방어체계이다.

 

일본은 주요 도시별로 2번에 걸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1번도 남쪽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일본은 우리보다도 방어체계가 훨씬 촘촘하지만 이것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얼마 전 지상용으로 개조된 SM-3 미사일을 구입해 지상에서도 상층방어하는 등 3단계 방어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어떤 미사일로 우리영공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고고도 종말단계 요격미사일인 주한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배치조차 시원스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한미 방위협정조약에 따라 우리정부의 비용지출 없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 미국 정부가 사드를 운용하겠다고 하는데도 반대를 하는 기가막힌 현실에 너무 화가난다.

 

그러니 김정은이 우리정부를 아예 하룻강아지 취급도 안하는 이유고 또 미사일 협상에서 미국만이 자신들의 협상 상대라며 한국은 아예 '패싱' 시키고 있다.

 

솔직히 사드 배치논란은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의 선동적인 루머때문이다.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고 까지 주장했다. 그것도 모자라 사드의 배치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하고 사드에서 엄청난 전자파까지 나온다고 국민들을선동했다.

 

결국 이 모든 주장들은 대부분 루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리나라를 지켜줄 최소한의 수단인 사드조차 운용하지 못하는 이나라에서 북한의 도발은 노골적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을 겨냥해‘다목적용 도발’로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핵·미사일 도발을 ‘최고 존엄’ 수준으로 고집하면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은 정권유지를 위해서다. 체제 붕괴 위험을 우려하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생존 문제와 직결된 ‘대외 안보 이슈’가 주민 결속을 위한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김정일은 사망하기 전 김정은에게 ‘핵·미사일만이 정권 유지를 위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충고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김정은은 핵이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 도깨비 방망이라고 여기고 있다.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는 이유다.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 칼자루를 쥐겠다는 의미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는 미사일의 경제적 가치를 잘알고 있다는 것도 김정은이 백기투항을 안하는 이유다.

 

실제로 북한은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 탄도미사일을 수백 기 이상 판매했거나 이들 나라와 ‘미사일 공동개발’ 형식으로 미사일 기술을 수출해왔다.

 

‘스커드 미사일’ 계열에 해당하는 ‘북한 화성 6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미사일계의 베스트셀러다. 따라서 북한이 지금까지 흔들림없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세계를 향해 쏘아대는 그 뒷면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미사일 수출을 통해 축적한 경제적 이익을 금고에 쌓아 두고 있었던 것, 그런데도 세계는 착각을 하고있다.석탄 수출을 막고 광물 수출을 막고 노동자, 식당, 등 겉으로 들어난 외화벌이 수단을 모두 막는다면 김정은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착각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도 몰랐다.

 

김정은의 미사일을 사줄 비겁한 나라들이 뒤에 숨어있는 한 김정은의 미사일은 내일도, 모래도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날아갈 것이다.자신이 죽을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말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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