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과 함께 100일간의 긴 여정에 돌입한다. 사진=KBS 캡처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과 함께 100일간의 긴 여정에 돌입한다.

제20대 국회에 들어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자리를 바꾸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예산안을 놓고 여소야대의 정국 안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등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앞서 여야가 무쟁점 법안과 62개 대선 공통공약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부자증세, 검찰 개혁, 방송법 개정, 탈원전, 부동산 대책 등 일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들 국정과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정감사를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도 열린다. 특히 오는 11월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12월 1일(금)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까지 거친 뒤 12월 8일 정기국회는 종료된다.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는 다섯 차례 예정됐다.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초 슈퍼예산'이라는 평가와 함께 문 정부가 표퓰리즘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대정부 질문, 국감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조목조목 지적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야당은 송곳 검증은 물론 외교·안보 정책,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등 탈원전 정책, 방송 장악, '살충제 계란' 파동 부실 대응, 인사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국회 운영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표퓰리즘을 비판·견제 및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정부 독단방지를 정기국회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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