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 규제 대폭 강화한다
대출광고 규제 대폭 강화한다
  • 신주영 기자
  • 승인 2017.09.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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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카드사도 추가될 듯


 

▲ 대출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대출광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회에는 의원 입법으로 제2금융권 전반의 방송·인터넷·전화 대출광고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14건이 발의돼 있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1∼9월 광고비 집행은 방송 광고(지상파, 종편, 케이블)가 222억 원, IPTV와 인터넷 등이 193억 원이다.

 

대부업체와 달리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저축은행의 대출광고는 대중에게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

 

6개 저축은행은 지난해 1∼10월 지상파 43억 원, 케이블TV 282억 원, 라디오 5억 원 등 방송 광고로 330억 원을 썼다. IPTV, 인터넷, 기타 수단이 420억 원이다.


20대 국회 들어 대출광고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앞다퉈 발의됐다. 문구, 시간, 매체를 제한하는 것부터 전면 금지하는 것까지 각양각색이다.

 

가장 강력한 규제 법안은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대출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출광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방침이 섰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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