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폐기'에 대해 언급해 그의 진의와 폐기후 양국간 손익에 대한 셈법이 복잡하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꺼내들자 현실성부터 손익계산 등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미 FTA폐기’ 가능성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전부터 보호무역을 내걸었고 각종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과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하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폐기이후 양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셈법이 복잡하다. 

전문가들은 “양국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인 만큼 한미 FTA가 폐기되면 피해는 한 쪽 국가로 몰리기보다 양측으로 나뉘게 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 산업 수출손실이 101억 달러에 일자리 손실 9만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 등으로 추정되며 기계산업은 수출손실액 55억달러, 철강산업의 경우 14억달러로 추산했다.

미 상공회의소와 항공·농축수산물 업계에선 한미 FTA 폐기를 반대하고 있다. 한미 FTA가 폐기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양국은 최혜국대우로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관세율을 적용받으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부담할 관세율은 1.6%, 미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는 4%로 미국기업에서 부담할 관세가 높다고 설명한다. 

협정이 종료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보다 미국 기업의 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하면 FTA 종료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13억2000만 달러지만, 수입 감소는 15억8000만 달러로 수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양국간 교역감소는 단순히 기업 경영을 벗어나 소비자 후생과 총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관계로 예상된다. 한미FTA가 양국간 동맹관계를 과시하며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여론도 있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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