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방안을 놓고 '원유공급 중단'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유엔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방안을 놓고 '원유공급 중단'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 결의안에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핵심 요소로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남은 제재 수단이 많지 않을 뿐 더러 북한 핵실험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에서 원유 중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도 미국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북 원유공급 차단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경제제재와 조금 다르다. 북한이 비축유의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유공급 차단은 북한의 국가 경제 운용에 적잖은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약 100만t(유상·무상 반반 추정), 러시아로부터 연간 약 30만∼40만t의 원유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항상 거론돼 왔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다. 유엔 안보리 의사결정 시스템 상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인지라 성사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국제사회가 최후 방안을 통보할 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북 원유공급 문제가 부상한 셈.

일각에서는 6자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원유 차단과 같은 최고강도 대북 제재는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혹여라도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가 북한이 체제붕괴 위기에 빠질 경우 중국은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와 연대해 반대입장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은 원유 차단에 중국,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을 전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사용을 본격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