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기대보단 우려"..다당제는 국민의 명령

 

 

김동철 "文 정부, 기대보단 우려"...'한국당 보이콧' 여야 신경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있다. 사진=YTN 캡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과 고위공직자 인사 문제 등을 비판했다.김동철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탈권위주의적인 모습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힌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대통령은 지난 4개월 동안 소통 없는 일방통행과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 인기영합적인 행보를 보여 기대보단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 실패와 불안한 안보 정책,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가운데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이른바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탕평 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인사 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책임자부터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북은 물론, 대미, 대중 정책 모두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공시촌이 아닌 민간에서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던지는 바람에 청년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기 시작했다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무원 채용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법 등을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당제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역시 여소야대 국면의 뜻을 받들어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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