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사업 수익모델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다양한 B/C(수익대비비용) 예측, 리스크 지자체와 분담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중앙뉴스/이형근 기자/민자 SOC 사업이 앞으로 갈 길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는 한편 SOC 예산을 삭감하며 민자사업의 진출 여지를 남겨놓은 만큼 앞으로 진출을 위해 수익 모델 창출에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민자사업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근에는 법 개정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달 15일 민자도로 감독원 건설을 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다가 민자사업자 선정도 까다로워졌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민자사업자를 해지하면서 다시 한 번 눈에 띄고 있다. 

리스크·수익 분담구조로 변화는 민자사업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트루벤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아 해지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트루벤은 건설사가 없는 컨소시엄”이라며 “조건이 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했고 보완을 요구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해지 사유를 밝혔다. 

민자사업은 도입된 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왔다. 초창기 ‘사업보조금’ 형태의 ‘최소수입운영보장제(MRG)’가 도입돼 2009년까지 운영된 것을 비롯해 이후 다양한 형태로 사업 모델을 만들어왔다.

MRG제도는 성공과 실패의 양 극단에 서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신분당선’이라고 불리는 강남~분당 정자역까지 가는 민자철도 노선은 한국 교통연구원에서 수요를 예상할 당시 승객 수요를 잘못 계산해 2017년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했다. 운영사인 신분당선(주)는 잘못 예산된 수요로 매년 적자가 누적됐다.  

반대로 미시령 터널은 동서고속도로 완전 개통이후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 강원도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언론에 알려진 연간 5000억원대는 과거 예상치였고 현재 2개월 수요를 추측할 때 매년 2000억원 규모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구조화를 통한 수익화도 관심사

도는 “민자 사업자와 사업을 재구조화 하려면 1년간 축적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도와 사업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재구조화 모델의 구축과 함께 도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모델을 찾아내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근에는 민간이 건설해 일정기간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 인도하는 (BTO)나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에 임대하는 (BTL)을 넘어서서 파생된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모델은 교통 등 다양한 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잘못된 산정이 진행되면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에게 피해를 안겨준다. 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과 운영노하우 축적이 필요한 만큼 일방적인 수익 창출만을 추진하기엔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와 사업자는 위험이나 수익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가져가기보다 이익과 리스크를 나누는 방향으로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최근 사업자는 도시철도망과 일반 도시교통망 사업까지 엮어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한다. 수원시는 두산건설 등이 참여한 민자철도 사업망과 트램 사업을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등 다양한 모델로 변형을 시도하는 등 민자사업은 꾸준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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