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1일 긴급간담회를 갖고 2011년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0원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가 아이들 건강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도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위한 필요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고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3무 학교 사업(학교폭력 사교육 학습준비물)을 위한 예산을 1,445억원 편성했다”면서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고재득 회장은 “6.2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이번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시 자치구 총합이 곧 서울시 경쟁력이라는 상생의 관계를 역행하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반영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도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 ‘0원 편성’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나쁜 시장, 독재 시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지원용 서해 뱃길사업에 750억 원, 한강 예술 섬 사업에 400억 원, 아리수 홍보강화 등 시청홍보사업에는 4,96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의 30%를 분담할 경우 약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인 약 20조의 0.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2011년도 예산에 초·중·고등학교 전체학생의 5%, 총 6만2000명분의 학기 중 중식비 278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교육청 등과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면 그에 따라 예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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