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김정은 제재빠진 물 탄 결의안" 평가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물 탄 결의안' 비판

<UN 대북 결의안 채택. 자료화면=YTN 캡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마련한 초안보다 수위를 대폭 낮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미국이 마련한 제재 초안은 원유 봉쇄 조치와 함께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총정치국장 황병서, 선전선동부 부장 김기남 등 최고위급 인사 4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본 안에서는 빠졌다.

 

이번 UN 안보리 결의안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새 대북 제재안에 모두 찬성했다.대북 제재안은 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대북 원유 수출 상한선을 처음 설정하게돼 북한을 더 압박하게 됐다.

 

오늘 오전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이사회를 열고, 대북 유류 공급 30% 축소와 북한 인민무력부장 제재, 외화벌이 노동자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매년 4백만 배럴씩 수출하는 원유를 그 이상은 못하도록 규제를 뒀고,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정제품은 기존의 연간 450만 배럴에서 2백만 배럴로 축소했다.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해외노동자의 경우, 신규 채용만 안보리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북한의 2대 수출품목인 섬유제품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북한은 섬유제품 수출 금지로 연간 7억5천만 달러, 우리 돈 8천억 원 규모의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북한의 화물용 선박도 유엔 회원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색이 가능 하도록 했으나 금지 품목을 싣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때 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안보리 제재 북한 선박도 9척을 추가했으나 이번에 모두 빠졌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번 새 대북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와 김정은 제재가 빠졌다며 '물 탄 결의안'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원유 상한선 설정은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처럼 단계적으로 봉쇄하는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