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당정청은 시각차를 나타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12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당정청은 시각차를 나타냈다. 정부당국과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놓은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며 북한은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조속히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12일 논평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상한선을 두는 등 유류공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높이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375호 결의안 채택은 미국이 제시한 초안보다는 다소 후퇴했지만 2371호 결의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포함된 것에 의의를 둔 셈.

또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빠른 시간'과 '만장일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한 지 불과 9일 만에 2375호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다가,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했다는 점이다.

지난 2371호 결의안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탄)급 미사일인 '화성-14형'을 발사한 지 한 달하고도 3일 만에 채택된 데 비하면, 이번 2375호 결의는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어 박 대변인은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해서는 안되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응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도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만장일치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정부당국은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2375호 대북제제안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에는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되어 향후 (전체) 유류 공급량의 약 30%가 감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외교부는 또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의 섬유 수출 규모는 연간 약 7억6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야당은 초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 내놓은 구두논평에서 "유엔안보리가 내놓은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단기간 동안 국제사회가 공조해 강력한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초안보다 다소 후퇴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원유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어 비교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이 내놓은 이번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결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청와대를 비록한 정부당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자위권적 차원에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엔안보리가 그동안 내놓은 대북제재조치는 실질적 제재수단이 결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결의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 어려울 것이며 북한의 또다른 도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도 엄중한 조치라며 환영한다"면서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당초 초안보다 후퇴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