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2일 ‘기업집단국’과 ‘디지털분석과’ 신설 결정

▲ 김상조 공정거래 원장이 추진한 '기업집단국'이 부활하면서 재벌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이 ‘기업집단국’이란 이름으로 12년만에 부활한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 되며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활한 ‘기업집단국’은 정원 60명으로 구성되며 고위공무원 나급 국장직을 신설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임후 기업집단국을 통한 재벌 규제를 주장했다. 그는 기업집단국으로 재벌그룹에서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 증여·상속하는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분석하고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역할을 설명했다. 

 

기업집단국에는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등이 신설되며 관련인원 40명도 모두 증원된다. 또한 경쟁정책국 산하 기업집단과는 정원을 2명 늘려 기업집단국 산하로 옮기며 과 명칭은 기업집단정책과로 변경한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과 전자문서 전문조사부서인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디지털조사분석과는 전자문서분석을 추진하며 소속 인원 17명으로 새로 충원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의 예산확보를 위해 뛴 결과 내년 예산이 1194억원으로 증가폭이 3배에 이르렀다.  

 

기업집단국의 전신인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조직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2005년 대기업들의 반발로 폐지됐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