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행정경험 부족한데다 이념검증 논란과 도덕성 결여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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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이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인사검증을 놓고 여당이 청와대와 의견을 달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경 전체회의를 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가 표결없이 채택된 것은 지난 2003년 4월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 이후 두번째다.
산업위는 인사청문보고서에 "청문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히며 "신상과 도덕성에 대한 명확한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인사를 초청한 점은 심각한 중립성 위반이며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이념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함으로써 모순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중립성을 띌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파트 매수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 재직시 보육기업으로부터 주식 무상수증 등 도덕성 결여문제도 지적하며,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고 기재했다.
여·야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나타내자 청와대는 박 후보자 거취를 놓고 또 한 번 고심할 수 밖에 됐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셈. 청와대로서는 박성진 카드를 밀어부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이 한 차례 부결된데다가 박성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조차 쉽지 않기 때문. 뿐만 아니라 야3당의 여당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칫 여야 간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산자위 전체회의가 끝난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매우 유감스럽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없음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또다시 부적격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에둘러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