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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군 지휘관의 '공관병 갑질' 로 논란이 된 공관병 제도가 30일부터 폐지되고 군 마트(PX) 판매병과 복지회관 관리병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공관병 제도 폐지안'을 29일 발표했다. 이 폐지안은 정부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공관병 등에 대한 사적 운용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내용을 보면 30일부로 198명의 공관병에 대한 편제를 삭제하고 복무 중인 113명의 공관병은 다음달 중으로 전원 전투부대에 투입된다.
상시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한 최전방부대는 공관병을 없애되 지휘관 경호 및 지휘 기능 유지를 위한 경계병과 상황병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공관병과 달리 경계병과 상황병은 공관 내부에 상주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공관병 제도 폐지안은 지휘관의 지휘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부대 지휘관 의견과 정책회의 등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복지지원병'으로 불리는 골프병 35명과 테니스병 24명은 지난 1일부 폐지됐고 59명에 대한 보직변경도 완료했다.
국방부는 군 마트 판매병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1차로 40명의 민간인을 채용해 배치했으며, 2021년까지 1천6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복지회관 관리병으로 복무 중인 410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다른 보직으로 바꾸고 민간인력으로 대체한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갑질 근절을 위해 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장성단 실천 덕목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진급 장성에 대한 인권교육, 군 인권 실태 조사, 병사 사적 운용 근절을 위한 훈령 정비, 신고·상담 창구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