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국정감사 20일간의 대장정'..제1 키워드는?
[2017, 국정감사]'국정감사 20일간의 대장정'..제1 키워드는?
  • 윤장섭 기자
  • 승인 2017.10.12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 첫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 국회가 오늘(12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회가 오늘(12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

 

야당은 5개월간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평가하겠다는 것이고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적폐청산 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국감은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 간 공수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도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국감 첫날인 오늘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이슈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전투기 출격대기·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 부분, 사드 임시 배치 문제, 전술핵 및 미국 전략자산 배치 등의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 주거 복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FTA 재협상 부분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책 추진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MBC 등 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통신비 경감 방안 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능개편방안 및 대입제도 개선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줄곧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온 정부가 최근 들어 혁신 성장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감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으로 정했다.여기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폐해를 부각하는 동시에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안보정책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전 보수 정권 시절의 방송장악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 활동,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이 여당의 대표적인 공격 지점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서 현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겨냥한 '적폐 맞불작전'을 펴기로 했다.

 

한국당은 특히 원전 졸속중단, 최저임금 급속인상, 평화구걸과 북핵 위기 초래, 노조 공화국, 정치 보복, 방송장악 등 13개 사항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국민의당은 북핵·미사일 대책 마련, 혁신성장 동력 마련, 민생 대안 제시, 국민 생명·안전 대책 요구, 과거사 진실규명 등을 5대 국감 목표로 정했다.

 

바른정당은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차별화하면서 정부 견제와 감시, 비판의 국감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