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후 첫 국감…막 오른 20일 간의 정책전쟁
文 정부 출범 후 첫 국감…막 오른 20일 간의 정책전쟁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10.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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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701곳 피감기관 대상…여·야 전현정부 적폐청산 철저히 검증
▲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적폐와 신 적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됐다. 12일부터 31일간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만큼 기대감도 크다,

 

국감 첫날인 오늘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각각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적폐'를 낱낱이 밝히겠다며 단단히 각오한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10년간의 적폐에 초점을 맞추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안보 무능, 인사 검증, 정치 보복 등 3대 신(新)적폐와 안보무능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은 정책을 철저히 검증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정무위…인터넷 은행 특혜·가맹점 ‘갑질’ 집중 추궁

정무위원회는 오늘부터 31일까지 42군데에 대한 빡빡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뱅크 특혜 등을 비롯해 대기업의 '갑질'문제를 집중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피감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비롯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국무조정실 소관 24곳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곳(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원회 소관 7곳(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가보훈처 소관 3곳(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 총 42곳 이다. 

 

오늘은 국정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현지시찰이 이뤄진다.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소관기관,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23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26일에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7 한국자산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기관보고를 진행한 뒤, 30~3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무위는 막판까지 일반인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을만큼 쟁점 현안에 대해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무위는 최종적으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54명을 확정했다. 이 중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모두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운영 문제점과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거론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제빵, 치킨 등 잇따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피자헛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공정위에서는 고위 간부들의 갑질행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현 정부 안보무능·軍 정치개입·전략무기 도입 '최대 이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1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등 총 63개 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과 국방대비태세에 대한 총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태세에 대한 시험대가 될 공산이 높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만큼 국방부의 대응태세 점검이 제일 큰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문제가 핵심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과 탄도탄 발사 징후 예측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도탄 요격능력과 방어 능력 확대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주요 쟁점사안이다.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 현황도 점검 사항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꺽고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몰이에 골두하고 있다.

 

◇ 법사위…인사문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질문 공세 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총 7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12일 대법원 △13일 헌법재판소 △16일 법무부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포함) △23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포함) △27일 대검찰청 등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개혁 성향의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관 인사문제와 각종 사법제도 개혁 등 사법부의 역점 과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첫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를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여부에 대한 집중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의 동향을 조사·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문했고, 자유한국당은 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일부 판사의 이념 편향 논란 등을 쟁점으로 삼았다.

 

◇국토위…부동산 대책·SOC 예산 삭감 놓고 여·야 난타전

20일간 진행되는 국토위 국감은 국토교통부 등 주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앙감사가 8일간 진행된다.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는 국토부에서 김 장관 등 38명, 서울시에서 박 시장 등 40명, LH에서 박상우 사장 등 11명이 채택됐다. 

 

서울시와 인천시에 대한 지방감사도 2일간 열린다. 국감 일정 중간에 평창동계올림픽 현장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 현장 시찰도 6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감기관에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교통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6일 한국감정원, 17일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19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7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차 강원평창을 찾아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다.

 

국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국토위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기 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이어서 부동산에 정책역량을 쏟아부을 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 안정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자평했지만, 야당은 부동산 해법의 방향부터 방법까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규제 위주의 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SOC 예산 삭감은 여야의 기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퍼주기 복지로 SOC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성장이 제로가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야당은 SOC 예산 삭감을 놓고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이 정부 논리를 일방적으로 방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SOC 예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여당 의원들도 SOC 예산 삭감의 적절성을 놓고 야당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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