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감 첫 날 정무위 '적폐청산·론스타·삼성' 주요현안 총출동
[2017 국감] 국감 첫 날 정무위 '적폐청산·론스타·삼성' 주요현안 총출동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10.1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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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놓고 여·야 동상이몽 설전 오가
▲ 17년도 국감 첫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현직 정부의 '적폐청산, 론스타 사태, 현대차 리콜, 삼성 차명계좌 문제'까지 광범위한 질의가 쏟아졌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2017년도 국감 첫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현직 정부의 '적폐청산' 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이 외에도 론스타 사건부터 현대차 리콜, 삼성 차명계좌 문제까지 광범위한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과거를 따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냐"고 말하면서 "지금 진행하는 적폐청산이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며 질문했다. 이어 "현 정부는 '적폐청산'에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정권을 망신주는 것도 모자라 여론몰이까지 하는 것은 또 다른 적폐 누적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김한표 의원도 "문 정부는 출범한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나서며  박근혜,이명박 정권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다른 정부에 비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줄 알았다. 이 정부 역시 같다.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게 돼 있다"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적폐청산은 사정 차원이 아니다. 그동안 누적돼왔던 구조적으로 잘못된 정책·제도·관행 이런 걸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며, "적폐청산을 큰 청사진으로 볼 필요가 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개혁 개념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국이 작성한 '국감전략 문건'을 거론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문건에는 자유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한다. 국무조정실과 민주당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전준비단계에서 당측과 국무조정실이 실제 협력했냐"고 질의했다.

 

홍 국조실장은 "이런 문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건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블랙 페이퍼'라고 생각한다.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정권의 올바르지 못한 관행을 지적하면서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면서도 "'적폐청산'이란 용어는 과거회귀적 어휘이기에 과거에 얽매이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서 미래지향적 어휘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해철 의원은 "잘못된 행위가 재현된 불법은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없다"며 "국정원이 나서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연예인·언론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활동을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태의 주요 핵심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전 지사장이 해외도피 12만에 이탈리아에서 붙잡혔다가 현지 재판부의 판단으로 풀려난 사안과 관련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질타했다.

 

이 전 지사장은 미국 국적보유자로서 8월6일 이탈리아에서 인터폴에 체포됐지만 밀라노법원이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며 지난 8월 18일 석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 법무부는 같은달 22일에서야 범죄인인도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론스타 관련 소송의 가액은 3건에 총 5조1천474억원에 이른다.

 

심 의원은 "소송 중 한 가지라도 패소하면 조 단위에 육박하는 세금을 지출되는 것 외에도 체포 시 한국에 유리한 이 전 지사장이 잡혔다 풀려날 때까지 범죄인인도청구도 안 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이 사안은 법무부가 담당하며, 당시 법무부도 석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론스타TF 책임자가 국무조정실장인데 이래도 자신과 무관하다 할 수 있느냐며"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세타2엔진 리콜 관련 사안▲삼성특검이 밝혀낸 차명계좌 486개 관련 사안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세타2 엔진 리콜과 관련해 현대차는 지속해서 거짓말을 했다. 제작결함을 은폐하면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고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현대차와 정부 관료들이 유착된 거 아닌지 의심한다"며 "국조실장이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심각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삼성특검이 밝혀낸 486명 명의 차명계좌를 실명제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했느냐"고 홍 실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홍 실장이 '사실 파악을 못했다'고 답하자 "안 했다. 약속이행을 안 했으면 도덕적 비난만 받을 일이냐, 금융실명제 위반행위냐"고 재차 물어 '실명제 위반했다'라는 답을 최종적으로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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