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을 자제하자!
임시공휴일 지정을 자제하자!
  • 김진목 칼럼
  • 승인 2017.10.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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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김진복 칼럼]정부는 올해 추석연휴와 관련하여 ‘10.2.’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추석연휴가 2017.9.30.부터 2017.10.9.까지 총 10일간이다. 오랜 휴식기간이라 좋은 면도 있다.

 

공직자, 공기업, 은행, 대기업, 회사 등 급여생활자들은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경영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최장 연휴에 죽을 맛이다.

 

특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은 긴 연휴가 원망스럽다. 정부탄생이래 이렇게 긴 연휴가 있었는가 싶다. ‘10.2.’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올해 추석연휴는 길었다.

 

개천절, 추석명절, 대체공휴일, 한글날이 겹쳐서 10.3.부터 10.9.까지 7일간의 휴일기간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10.2’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니 토요일 9.30.과 일요일 10.1.이 연결되어 총 10일간의 연휴가 되었다. 어차피 쉬는데 하루 더 공휴일 만들어 아예 최장기간 쉬게 하는 것도 좋은 면도 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쉬게 하는 것이 정말로 전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

 

가뜩이나 작년부터 이어진 탄핵정국과 올해 대통령보궐선거로 경제가  침체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생활고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긴 연휴에 임시공휴일까지 총 10일간을 쉰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부자들이나 공무원, 공기업, 은행, 대기업 등의 급여생활자들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나  중소상공인과 서민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는가? 하루라도 일을 해야 먹고사는 서민들의 입장을 깊이 고려했다면 이런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자들도 긴 연휴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정되는데 과연 국무위원들이 중소상공인,  서민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결정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정부도 경제활성화 등 명목으로 2015.8.14.(광복70주년 기념 및 경제활성화)와 2016.5.6.(내수활성화)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정한다고 하였다.

 

‘10.2.’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2일간(9.30.과10.1.)의 휴일과 7일간(10.3.∼10.9.)의 연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쉴 권리가 더 필요한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요즘 장사가 되지 않아 너무나 어려운데 무슨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이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내 관광지 일부의 업소나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대다수의 음식점, 호프집 등 업주 그리고 전문자격사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제3장 제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되어 있다. 즉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왜 현실은 반대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현재 신정, 설날(구정),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구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추석, 성탄절, 정기 공직선거일, 일요일 등 법정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보궐 공직선거포함), 토요일(무급휴일) 등 연간 쉬는 날이 금년 기준 120일(작년 118일)이나 된다. 여기에 공무원과 근로자는 개인의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무원은 연간 최장 21일(병가 미사용시 23일까지 가능)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최장 25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연간 쉬는 날이 엄청나다.

 

정리하자! 최근 경제위기뿐 아니라 안보위기가 심각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 등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공격과 장사정포·미사일공격에 대비한 화생방훈련· 대피훈련 등 전시 대비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과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한국기업의 피해 그리고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부실로 중소기업 경영자, 중소상공인,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이들 상당수가 수입이 적어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시기에 10일간의 연휴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다. 먹고살만한 분들은 관련이 없지만 대다수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에게는 추가 임시공휴일지정은 고통일 뿐이다.

 

공직선거일이나 국가적 중요기념일 지정을 제외하고는 내수 진작이나 쉴 권리 명목으로는 더 이상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진정으로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어려운 국민들을 제대로 살피는 것이 지도자들의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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