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식약처 출신들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거 재취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절반 이상은 식약처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어‘특권’ 논란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이사 제외) 자료에 따르면 기관 설립 후 임명된 임원 18명 중 11명(61%)이 식약처 공무원 출신이었다.
식약처는 산하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총 6개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식약처 출신이 재취업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2014년 설립 후 임명된 1명의 기관장은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출신이 맡았다. 또 올해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된 후 임명된 기관장 역시 전직 식약처 차장이 자리를 차지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는 식약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014년 1월 이후 임명된 임원 2명 중 1명이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출신이었다.
1999년 9월에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6명의 상임이사(원장)가 모두 식약처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각각 2명의 임원 중 1명씩 식약처 출신이었다.
이렇게 해서 식약처 산하기관 역대 임원 중 61%가 식약처 퇴직 공문원 출신들로 채워졌다.
윤 의원은 기타 공공기관이나 일반산하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과 같은 주요 사안도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을 대거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산하기관 연봉 수준은 통합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관장의 경우 1억3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기관장 1억1275만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 1억500만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상임이사) 9600만원,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9400만원 순이었다.
윤종필 의원은 “식약처에서 퇴직 이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관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 승진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 산하기관 선임절차는 임원추천위를 거쳐 공모→서류·면접→처장이 임명하고 있다. 현재 6개 산하기관 중 3개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총 4명) 임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근 식약처가 설립 계획을 밝힌 APEC 규제조화센터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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