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법사위, 감사원 '세월호 보고·수리온 헬기' 靑 윗선개입 의심
[2017 국정감사] 법사위, 감사원 '세월호 보고·수리온 헬기' 靑 윗선개입 의심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10.1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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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시보고 체계 '정권 눈치보기' 아니냐 지적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사원 대상으로 '세월호 감사'와 '수리온헬기 감사' 에 대한 청와대의 윗전 개입 질의지시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사원 대상으로 '세월호 감사'와 '수리온헬기 감사' 에 대한 청와대의 윗전 개입 질의지시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영한 비망록의 감사원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세월호 감사 때 청와대 윗선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과 감사원의 봐주기식 조사가 이뤄졌다'는 질문이 많았다. 야당에서는 '수리온헬기 감사결과 공개는 또다른 형태의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여·야 의원 모두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것을 놓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감사원에서 세월호 감사 당시 청와대에 사전보고하거나 윗선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공개하며 "감사원이 2014년 7월8일 세월호감사 중간발표 당시 6일에 감사원 보고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다. 비망록에는 감사원이 많이 등장한다. 감사원과 청와대가 사전조율이 오간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김영한 전 수석의 2014년 10월8일 업무일지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리 받아 코멘트를 주라'는 취지의 구절이 나와있다"며 "이는 단순히 보고받는 걸 넘어서서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물었다.

 

황 원장은 "감사결과 확정이 10월2일날 결정됐다. 감사위에서 확정된 결과는 임의로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코멘트를 받아서 수정했다는 의심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시52분에 보고받은 것으로 작성됐다. 실제 9시30분에 보고받은 시간보다 1시간 30분 늦은 것"이라며 "청와대가 면피하려고 일부러 보고 시점을 늦춰 작성한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황 원장은 "(그 시간은) 대통령께 보고한 시점이 아닌 승객이 배에 갇혀있다는 보고한 시점이다"라고 해명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이 보기엔 김영한 수석의 비방록이 아무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장이 직접 청와대와 조율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무차원에서 국정원이 껴서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감사원이라는 기관은 지난 권력이든, 현 정권이든 조율이나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수리온헬기 감사결과 및 대통령 수시보고에 대해서도 여야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수리온 헬기와 관련해 2년 동안 3번 감사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윗선 어디서 지시가 내려왔냐"고 물었다.

 

황 원장은 곧바로 "무슨 말씀을 그리하시느냐"고 받아쳤다.

 

여 의원은 "왜 정권이 교체 이후 유난히 집중적으로 발표가 이뤄졌는지.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며 "수리온 2차 감사에서 11가지 기체결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발표는 작년 7월에 했다. 발표 시점에는 모든 결함이 개선됐는데 왜 개선된 거까지 다 발표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부처마다 적폐청산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동안 감사원은 무엇을 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자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까지 각종 의혹이 넘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인제야 제기되는 것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감사원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는 대통령 수시보고다. 이 부분을 단절하지 않으면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며 "1년에 4번 정도 감사원장이 어쨌든 대통령과 대면보고 하는 등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권력으로 인해 수시보고 제도를 끊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대통령 수시보고는 적기에 정책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어 "대통령 수시보고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외부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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