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전날 원전 공사 재개를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전날 원전 공사 재개를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과의 정책 소통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호평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그간의 막대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소통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국민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공론화위를 쇼라고 비하했지만, 공론화위는 숙의 민주주의로 화답했고 청와대와 정책 입안자들은 애초 의지와 다르더라도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공론화위를 통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라고 명령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뜻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공론화위의 원전 공사 재개 권고에 대해 "법적 근거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 '난폭 운전자' 문재인 정부에 국민이 빨간불을 켠 것"이라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따른 "3개월간의 소동으로 초래된 손해만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우리 원전의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피해는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는 직권남용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함께, 모든 법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 추진에 동조해 사태를 악화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21일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 재개 권고안을 수용하되 원전 비중 축소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탈원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비난을 공론화위로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대체에너지와 전력 절감을 위한 연구 투자, 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을 통해 전력수급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원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건설중단으로 인한 비용, 지역 경제에 미친 피해, 공론화 비용 등의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바른정당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와대는 시민들이 탈원전 정책을 선택했다는 식이고, 그래서 신고리 5·6호기만 제외하고 예정대로 탈원전 계획을 추진하면 된다는 식"이라며  "청와대가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했다"고 이종철 대변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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