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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9일 오전 경남 창원YMCA 회의실에서 정세균ㆍ이인영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영춘 최고위원과 이낙연 사무총장, 차영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사업권 회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남도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경남도에서는 김두관 지사와 간부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하고 간담회에서 정세균 최고위원은 "낙동강의 주인은 국민과 도민이지, 이명박 정권이 아니다"며 "정부가 힘으로 사업권을 빼앗은 것은 '깡패 정치'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서민경제를 죽이고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사업의 강행에 반대한다"며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가 함안보에 네 번째 온 것 같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조금 혼란을 느낄 것이다. 원래 민주당은 4대강 공사는 절대 이명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치수사업 수준의 공사만 필요하지 환경을 파괴하고 국가예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국민을 무시하는 4대강 공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이 경남도에 강제회수하려는 4대강 사업을 강제회수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지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해왔다. 그리고 그 공사의 일부를 경남도에 위탁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 정권은 경남도로부터 위탁한 것을 강제로 회수하겠다고 발표한것은 이명박 정권이 힘이 세니 강제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원래 4대강 공사 추진할 때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으니 지금 강제회수 못할 정권은 아니다. 힘이 세니까 마음대로 뺏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오늘 신문 보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경제학자 한분이 증권시장에 빗대어서 손 절매를 지금 하는 것이 낫다고 한 칼럼을 보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지고 국민 혈세는 엉뚱한데 쓸려나갈 것이다. 지금 손절매하는 것이 낫다. 이명박 정권은 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운하반대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이인영 최고위원은 4대강사업 회수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밝힌 이행 거절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의 회수 조치는 지방자치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행위이며, 김두관 경남지사를 겨냥한 표적 결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천정배ㆍ김영춘 최고위원 등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용서할 수 범죄 행위"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부를 비난했다.
그들은 김두관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당국자와 정책협의회를 한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다며 경남도가 4대강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행정법규에 따라서 행정권한을 경남도와 같은 지방정부에 위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행정권의 위탁은 중앙정부가 언제든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경남도와 민사협약에 따른 공사위탁이기 때문에 중앙중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찾아갈 수 없다고 밝히면서 분명히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4대강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나라 모든 생명과 국토를 다 파괴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계속할 이유가 무엇인가. 김두관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와 경남도민이 가장 합리적이고 낙동강을 살리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 대안을 받아들이라. 이명박 정권은 즉각 경남도당국과 합리적 합의를 시작하라. 그 길만이 4대강을 살리고, 낙동강을 살리는 길이다. 그 길만이 이명박 정권이 임기를 제대로 끝내고 임기가 끝나고라도 목숨을 보존할 길이다. 그동안 국민의 뜻을 무시한 독재자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안다. 민주당은 이명박 독재와 맞서 이 나라 국토와 생명을 죽이는 4대강 공사에 맞서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인사말에서 "경남에서는 도민,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모아 사업권 회수에 대응하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잘 엄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민주당 지도부 10여명은 낙동강사업의 함안보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민주노동당도 이정희 대표 등 10여명이 지난 18일 경남도청에서 김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경남도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일방적인 사업권 회수 등은 민노당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뒤 "경남도 공동지방정부의 한 축으로서 경남의 입장을 지지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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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
오늘 우리는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강과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고 나라 재정과 민생을 파탄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을 포기할 것을 이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5일 일방적으로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철회하고 사업재조정 협의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강을 본래의 모습대로 제대로 되살리고자 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의견을 존중하며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4대강 예산은 반드시 저지해야한다.
첫째,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이다.
둘째, 4대강 사업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온갖 위법, 탈법, 편법, 특혜, 비리를 총동원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정 문란사업, 게이트 사업이기 때문이다.
셋째, 4대강 예산은 나라 재정을 파탄시키고 민생예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넷째, 4대강 사업은 자연 생태계와 문화재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다섯째, 국민의 70%,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세계 학자들도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강행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4대강 사업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사업도,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도 아닌 단 한사람 이명박 대통령만을 위한 사업이 됐다. 대통령 한사람만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고 있다. 삼막 유기농단지 농민은 삶의 터전과 농경지를 잃었으며, 상동매리취수장 인근에 매립된 수천톤의 위험한 폐기물은 부산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멘트, 불도저 토목대기업에 쏟아 붓는 막대한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 복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경남도민 여러분께 다짐한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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