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촛불민주주의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개최되고 있는 글로벌혁신과평화포럼에서는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다. 국제학술대회의 두 번째 날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와 국내학자들의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동향과 전망이 이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글로벌 혁신과 평화 포럼 주최로 열린 '2017 촛불민주주의 등장과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 제공)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촛불민주주의를 소수 권력자와 엘리트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이 국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새로운 민주주의로서 가능성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주권재민을 재천명하는 동시에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나라를 만드는 국가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과 전망에서 윤성이 교수(경희대)는 최근 정치참여 연구에서 동원의 기제로서 감정, 특히 분노의 감정이 갖는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이성적 판단뿐 아니라 감정의 촉발이 있을 때 비로소 정치참여가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이 날 발표에서 탄핵시위 참여에 나타난 소셜 미디어와 감정의 상호작용 역할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분노의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습득과 개인 간 상호교류가 활발하였고 이는 촛불시위의 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그는 보고 있다.

 

이현출 교수(건국대)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정당정치가 지지기반의 형해화로 인하여 정치의 개인화 현상이 가속화 되어 왔고, 이에 따라 소수 정당지도자의 정치독점화 현상이 심해졌고, 따라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기재가 책임정치로부터 멀어지고 대표기능을 상실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기득권 관료 중심의 정책결정과정에 추첨민회나 시민의회 등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충하여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지막 발제에 나선 고원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는 촛불혁명을 새로운 정치 문명의 탄생을 예고한 사건으로 전망했다. 그는 촛불혁명을 87년 민주화 체제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지난 140여 년간 전개되어온 근대 국민국가를 완성하는 신호이자 동시에 근대 너머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라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의 에너지는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는 서구 선진국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정치 문명을 창조해나갈 실체적 에너지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1023, 24이틀 동안 진행된 글로벌혁신과평화포럼을 촛불혁명이 한국 민주주의를 넘어 세계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10월에 인권, 민주주의, 혁신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개최된다. 매년 1월에 서구의 다포스포럼이 경제문제로 개최되는 것에 대비해서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문제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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