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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고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규모가 확정됐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군은 사무보조원이나 청소·관리·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다.상시·지속적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교사 등을 제외한 수치다.
당장 올해 7만4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내년에는 7만7천 명, 후년에는 만7천 명 등 단계적으로 전환된다.부문별 전환규모를 보면 공공기관이 9만6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기간제 교사가 제외된 교육기관의 전환비율이 29.6%로 가장 낮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20년 초까지 파견·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작업도 진행된다.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670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민간위탁기관도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환 작업이 진행된다.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정규직 전환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면서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전체 소요 예산은 밝히지 않았다.
6월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41만6천 명이다.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0명 가운데 두 명 정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셈이다.